재활의료기관 미지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적용 안내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서 탈락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해당사항입니다.

 

제2기 재활의료기관 미지정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에 대해「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고자 하오니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 적용 시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829호(2023.2.20.) “재활의료기관 미지정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적용 안내”

■  주요내용

      -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미지정된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 운영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에 한하여, 시범사업 수가 적용을 대상자별 입원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유예함
        * 단,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일 이전(2.16. 포함) 입원환자
       ** 의료기관 퇴원 이후, 방문재활 수가는 산정 불가
 
      - 시범사업 수가 적용 유예기간 동안 인력, 시설, 장비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시범사업 수가 산정할 수 없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