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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요양병원 기준 요약) ▶ 1. 입원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이 기본병실이다. 6병상 미만 병실은 상급병실료 산정기준에 해당한다. 사목에서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가 필수이며, 또한 병상이 300개 미만인 요양병원은 격리병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2. 중환자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이 필수이며, 요양병원은 중환자실(특수병동)에 해당하는 시설, 인력, 장비 기준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중환자실(특수병동)을 신고하여 운영하지 않는다.(요양병원 간호 차등제 참고) ▶ 20. 그밖의 시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 이송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 2023. 3. 15.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요양병원 기준 요약) ■ 관련근거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 요양병원 시설기준 ▶ 1. 입원실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갖추어야 한다. ※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참조하여 요양병원의 의사수 대 환자수는 40:1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병상 당 의사인력이 필요하다. (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1. 입원환자 1명 ~ 80명까지(의사 2명) 2. 입원환자 81명 ~ 120명(의사 3명) 3. 입원환자 121명 ~ 160명(의사 4명) 4. 입원환자 161명 ~ 200명(의사 5명) ▶ 중환자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중환자실을 필수로 갖추어야 한다. 참고로 요양병원은 중환자실을 개설하지 않는다. (간호인력 차등제 참고) ▶ 임상검사실 요.. 2023. 3. 15.
Sodium hyaluronate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심사기준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0-79호(2020.5.1.) ■ 고시 개정 사유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의 급여기준(선별급여)에 따라 sodium hyaluronate 제제와의 동일·동시 투여 하지 않도록 해당 개별 고시에 명시함 ■ 관련문헌 등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3호(치료재료), 2020.03.01.) ※ Sodium hyaluronate 용량에 다른 투여횟수 세부인정기준 주의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9]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 (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 2023. 3. 13.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 4주 초과 진료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2023.1.2. 이후 발생 한 교통사고 진료분 부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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